정부 금융 규제 풀어야 부동산 시장 훈풍 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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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ㆍLTV 규제 완화 해야만 거래 정상화 기대
몇일 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금융 규제 완화는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배경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은 침체가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간신히 다 잡은 주택 가격을 강남 3구의 투기지역해제라는 방법으로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강남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강남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다면 정부는 거기에 올인해야 하므로 정책적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DTI와 LTV 등의 금융정책은 앞으로도 한동안 끌고 가야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DTI나 LTV가 집값 안정에 지대한 공언을 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규제책으로서 DTI 나 LTV 정책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당시 금융 규제책은 단기 소멸형 정책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잠시 동안 규제책에 눌려 있던 부동산 가격은 일시에 폭등하는 기현상을 맛봐야 했고 그로써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패닉 현상을 겪으며 수많은 규제책에 내성이 생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DTI나 LTV 같은 금융 규제가 부동산 거래 안정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결정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거래의 안정은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의한 풍부한 주택 물량 공급과 금융 규제가 그 원인일 것이다. 금융 규제도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현 시점의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단초는 풍부한 주택 물량 공급이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부동산 매수 세력은 대기 수요로 옮겨 갔다.
고질적인 부동산 안정 문제가 이제야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 논리에 맞춰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정권이 각종 금융 규제와 징벌적 조세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기해 보려 했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정책은 한시적 미봉책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은 아직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재 풍부해진 주택 공급 물량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국민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원한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 것이 마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마치 곡기를 끊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날씬해 졌다고 박수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무리 없이 달성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수치로는 경제 소비가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실물 경제와 온도 차가 있는것 같다.
서민들은 돈이 돌지 않고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국민들이 살맛나게 하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DTI 나 LTV 같은 금융규제를 풀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겠지만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정밀 안전 진단 통과 및 각종 호재가 발표되었음에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풍부한 주택 공급과 주택을 주거 개념으로 생각하는 신개념적 트랜드 때문이다.
수출도 잘되고 곳간에 돈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데 서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돈이 돌아야 한다.
온 몸에 피가 돌아 상처 부위까지 닿아야 아픈 곳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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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여당 패배 집값 하락 영향
'집 한채 = 전 재산’인 중산층 표심 대거 이탈6ㆍ2 지방 선거, 한나라당의 패배로 요약된다.
패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견제론, 천안함 역풍 등.
그러나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이 중산층의 표심을 돌려놨다는 분석이 많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의 대부분인 중산층. 이들에게 요즘 주택 시장처럼 불만인 게 없다.
평생 허리띠 졸라 매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집값이 기약없이 떨어져 재산의 절반 가량이 줄어든 것 같다는 용인시의 A씨. 20평형대 아파트에서 15년을 살다 큰 맘 먹고 40평형대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새로 청약받은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20%나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양시의 B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으로 아파트 거래가 끊기다시피 해 6개월 째 점포세도 못 벌고 있다는 서울 양천구의 C공인중개사. 집값의 70%를 대출 받아 강남구의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팔면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강남구의 D씨.
이들 모두 주택 시장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층이다.
“집값 오른다는 기대감 없으면 누가 집 매입하나” 민간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주택과 관련한 투기 심리를 완전히 자르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장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어야 집을 매입하는 것이고 이런 수요가 있어야 주택시장이 돌아가는데 ‘기습공격’ 식으로 이런 기대감을 없애면 주택 시장, 나아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처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셋집을 얻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셈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되던 지난 2일 밤 11시. 대형 주택개발업체 A사의 B회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다.
당시는 개표 초반이었고, 서초구 구청장 득표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최종 결과는 한나라당 후보 당선)이었다.
B회장은 “강남구보다 더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지고 있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부글부글 끓는 중산층의 속마음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정부가 서민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쓴 것이라면 이는 완전한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서민들이 더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도 서민층의 표심이 여당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친 여당쪽이었던 중산층의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표를 의식해 부동산 정책을 쓰다 보면, 또 일부 주택 건설 업체가 죽겠다고 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 ‘냉탕 온탕’을 반복해 온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그 동안의 인식을 확 바꾸고, 주택 건설 업체 구조 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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