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0606 매일경제의 선거 결과 분석 - 부동산 문제 인식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부동산규제 풀어라 ?

대도시 표심 이반 … 규제 완화 가능성 MB "하반기 부동산 회복" 발언도 촉각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배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발언이 전해진 후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지난해 부동산 분야가 주춤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SBF)`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한국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즉각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됐다. 갑작스런 입장 변화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계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이고 강경한 언급을 지속해왔다. 임기 초부터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공적` `집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일각의 기대를 여지없이 잘라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책 당국자들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기대하지 마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산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신도시 아파트값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선거 민심 이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격 하락보다도 매매 침체가 더 문제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만 보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1909건으로 한 달 만에 16.7%(2384건) 감소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낮춰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몰고 올 변화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집값 관련 규제는 국민정서의 가장 예민한 요소여서 전격 선회될 확률은 낮다. 실제 이날 대통령 발언 직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뜻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선규 대변인도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잘못 전달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진화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발언이 MB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는 속속 나온다. 매매 부진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악화돼 있고, 집값 하락에 서민층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이 그렇다. 또 건설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타이밍이라는 점도 이유다. 사실 MB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참여정부 시절 실시했던 과도한 종부세 등 `대못`을 빼고 시장 위주 정책으로 전환한 정부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감면 혜택,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수요ㆍ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펴왔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보금자리주택 등 수요공급정책과 금융 규제를 동시에 활용해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중단기적인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면서 "DTI 등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과도한 규제는 추가 완화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도 "시장 상황이 총체적인 악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상가 빌딩 등으로 확대될 염려도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를 시도할 만한 환경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DTI 규제의 추가 완화, 건설업체 구조조정 후 산업 활성화, 지방 미분양 대책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걸 기자 / 이진명 기자]